[앵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통합특별법이 강원특별법 조항을 차용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법안 수정까지 요구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과 광주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1일)>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년 넘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강원도는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삭발 투쟁까지 하며 여당으로부터 명절 이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특히 통합특별법이 강원특별법에 담긴 환경영향평가 이관 등 핵심 조항을 그대로 가져간 ‘복사·붙여넣기식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여파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강원특별법에서 국제학교 설치 관련 조항을 빼라고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통합특별법에서도 해당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새치기해서 통합법 먼저 보냈고, 우리 강원도법(특별법)에 있는 거 베껴가지고 갔고, 이제는 거기서 안 된다고 우리 것까지 지우고…”
이런 가운데 국회는 강원특별법이 아닌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강원특별법 처리는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화면제공 강원도]
[영상취재 박종성]
#법안 #강원도 #강원특별법 #통합특별법 #전남광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