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하면서 AI 업계를 둘러싼 권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조달 계약 종료를 넘어 민간 AI 기술을 국가 통제권 아래 두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안보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미국 국방부도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앤트로픽의 기술이 국가 안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국방부와의 거래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방산 계약망 전반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고강도 배제 조치로, 업계에선 앤트로픽이 정부 조달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위험이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앤트로픽이 배제된 직후 오픈AI가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 배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더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가 대체 공급자를 신속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 기술의 ‘윤리적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기업 위주로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본보기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정책 충돌에서 비롯됐다고 파악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인간 개입 없는 자율살상무기(LAWS)에 자사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국방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활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제도적 배제 조치로 번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군사 활용 범위의 해석 차이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념적 편향이 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는 점에서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앤트로픽의 안전장치 접근 방식을 진보적 가치에 치우친 AI 정책의 사례로 규정하며 이른바 ‘워크(Woke)’ 프레임과 연결 지어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기술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안보 정책을 넘어 정치적 정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내부의 전략 분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업(xAI) ▲제도권 내에서 절충을 모색하는 기업(오픈AI) ▲독자적 윤리 기준을 고수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기업(앤트로픽) 등으로 구도가 갈리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달 시장 접근 여부는 연구 자금과 인프라 확보에 직결된다”며 “이에 따라 어느 노선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장 경로와 시장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향후 법적 판단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앤트로픽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공급망 위험 지정의 범위와 적법성, 국가안보 관련 행정 권한의 재량 범위, 국방물자생산법(DPA) 적용 가능성 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방법원 판단에 따라 행정부의 통제 권한 한계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법부 판단은 향후 AI 기업과 정부 간 관계 설정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 AI 산업이 ‘안보 정렬’ 구조로 재편되는 초기 신호로 봤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윤리 기준이 국가 안보 우선 원칙과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 것인지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앤트로픽 사례는 특정 기업의 위기를 넘어 첨단 AI 기술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민간 혁신과 정부 통제 사이의 균형이 어디에 형성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AI 기업의 생존 전략은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와의 관계 설정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일은 미국 AI 산업이 민간의 자율적 혁신 모델에서 국가 통제하의 ‘안보 자산’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념과 국익을 앞세운 속도전은 자칫 통제 불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