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구글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내 공간정보업계와 산업계에서는 생태계 훼손과 미래 성장 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구글에 특혜성 허가를 내줬다는 반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1일 공간정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가했다.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도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군사·보안시설 추가나 변경이 있으면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안보 관련 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이를 두고 공간정보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지도 서비스를 통해 광고·데이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완화 적용됐기 때문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매출을 싱가포르로 이전시키는 방식을 통해 100억원대의 법인세만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기록한 네이버가 2024년 낸 법인세 3902억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기존 업체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도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조세 부담은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경쟁 조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피지컬AI 등 국내 공간정보 관련 산업 전체가 거대 자본을 갖춘 해외 업체에 잠식돼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미래 성장 동력마저 꺾일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결정에서 이러한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이번 측량 성과 지도 반출 협의체의 논의사항 밖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또한 서비스는 구글이, 원본 데이터 가공은 제휴 업체가 하는 2중 시스템은 보안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각각 자체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가공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사고 발생 시 해외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외 본사와 국내 제휴기업 간 역할과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지도 반출 허용 시 공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150조원에서 최대 19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이번 지도 반출 결정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데 그쳤다.
협의체 결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점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협의체에 참여해온 한 민간 전문위원은 이번 회의 개최 직전 정부가 사전에 구글과의 협의 내용을 전혀 공유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두고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의 차원으로 위원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반드시 1명 이상의 민간 위원을 두기로 돼 있는데, 이 위원이 사퇴하며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상황에 처하자 이틀 만에 다른 민간위원 2명을 선임해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민간위원이 선정된지 얼마 안 돼 서류를 들여다볼 시간이 짧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충분히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촉했다”며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 정책관실 차원에서도 의견을 여러 형태로 청취했다”고 답했다.
안 회장은 “고정밀 지도데이터는 한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이라면서 “구글이 보완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