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세종시 TF’ 설치 지시에 기대 커…”세종시 문제 국가적 의제로 격상”
언론 브리핑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촬영 이은파 기자][촬영 이은파 기자]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26일)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정부와 공조 강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 전담조직(TF) 설치를 지시함에 따라 세종시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격상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이 말하는 구조적 한계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현행 교부세 제도는 중층제에 기반하고 있어 기초분이 상당수 누락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일컫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원 비중은 본예산의 8%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1.7%를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세종시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178만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 개발에 쓸 돈이 마르는 역설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현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단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행·재정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TF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시장은 “어제 열린 위원회는 단층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격상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조정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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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