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 시장이 점차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앵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 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자산이 저평가됐지만 이제는 어떤 나라보다 높이 평가받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론하며 추가적 제도 개선에 나설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났고, 주택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가속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도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면서 정부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일명 ‘결혼 패널티’ 사례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그 몇 배에 이른 경제적 제재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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