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형사 처벌하기로 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칫 재난 대응 업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둑해진 산자락을 따라 시뻘건 불띠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입니다.
당시 불길에 고립됐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는데, 경찰이 최근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 교육이나 장비 지급 없이 피해자들을 현장에 투입했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남도 소속 담당 공무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공직 사회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기상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상황 판단 회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 투입이 결정됐는데, 형사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재철 /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공무원 일부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부적합하다… 지금도 기피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누가 이런 업무를 보겠습니까.”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하는 재난 상황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 교육 등 제도적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진희 /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매뉴얼 상에 접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무원들 책임을 물어야겠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완기]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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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