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문금주 의원실 제공][문금주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이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됐다며 유감을 표한데 대해 “개혁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한다’며 신뢰 부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스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말뿐인 유감 표명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원장회의가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온갖 우려와 부작용을 나열하며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며, 신뢰 위기를 인정해놓고도 개혁에는 조건을 달고 흥정을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혁을 가로막는 메시지가 사법부 명의로 발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그 첫걸음은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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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