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재정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종시 교부금 관련 재정 문제를 총리실 TF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2030년까지 112개 시설을 이관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 시장은 “국가 계획에 따라 시설이 세종시로 이관되는 것은 의미 있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은 높지만, 교부세 항목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국세 3% 정률 교부세를 적용받아 약 1조8000억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1159억원에 그쳤다.
최 시장은 전날 지원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도 세종시 재정 압박이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생활시설 운영시간 단축 사례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 문제를 제기하면 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고 최근에는 행안부가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제도가 ‘제로섬’ 구조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총리는 “세종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총리실 TF를 통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에 있다”며 “단순 형평성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리실 TF 전격 제안은 세종시 행·재정 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킨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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