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합안 최종안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이번 회의서는 그동안 TF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제한, 은행 중심(50%+1)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해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민간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안을 다시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금융당국, 민주당 정책위, 청와대와 논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이정문 TF 위원장과 안도걸 TF 간사는 이날 회의 이후 진행된 백프리핑에서 금융당국, 정책위, 청와대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두 쟁점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정문 의원은 “TF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하다가 (금융당국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으로 맞는지 고민했다”며 “일부 의원 사이에서 두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와, 당정 협의서 금융위 의견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TF가 한 발짝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찬성한다.
이날 한정애 의장은 지디넷코리아 기자와 만나 TF가 두 쟁점 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한 의원은 “TF가 두 쟁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것에 더해 TF가 통합안 발의를 위해 시간을 들여온 만큼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문 의원은 “여당이 따로 법안을 낸다는 것도 아름답진 않다”며 “최대한 업계, 금융당국, 국회 의견 잘 녹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도 “최대한 당국, 업계, 의원들 의견 합의해 녹여내야 한다”며 “단일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