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맥락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도 덧붙였습니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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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