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기초분야 연구에 국가R&D 예산의 10% 이상 투입하는 ‘기초연구 투자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은 국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분야 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기초연구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기초연구 예산을 지난해 대비 14.6% 늘어난 3조 4,000억 원으로 정했다.
지난 20 일 이재명 대통령은 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 “신진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과” 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기초연구법 개정안은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R&D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비율을 10% 이상되도록 하는 제도다. 기초연구 투자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해당 연차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전액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 경직된 예산 구조로 인한 연구 중단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정부가 대학 기초연구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시설·장비 구축 및 지원 ▲인공지능 기반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연구 인력 확충 및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또 국가기초과학연구소를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기초연구라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바람 한 번에 나무가 쓰러질 수 밖에 없다”며,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 연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과학기술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향후 기술패권을 좌지우지할 응용연구와 산업기술의 핵심도 기초연구”라며 “대한민국을 뿌리가 강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기초연구·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아 의원실은 이번 기초연구 투자법 발의에서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분야에 투자해야하는 근거에 대해 ▲기초과학의 중요성 ▲기초연구 지속성 등 정성적인 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