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정부 국책사업이고,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정부 기구가 ‘광장시민’ 토론마당에 올려 느닷없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의제로 올리겠다고 사회대개혁위원장이 밝힌 데 대해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토론 의제에서 빼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최근 밝혔는데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승인한 곳이다. 올 1월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환경단체가 낸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광장시민 토론’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 결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어이없는 발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자칫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이같은 토론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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