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5%로 올리며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라는 역풍을 맞고도 마치 보란듯이 관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대법원 판결에 맞서고 있는데요. 공화당 지지층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미국 내 언론에서도 이런 신규 관세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단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의 교역국들은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무역법 122조인데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내야 할 관세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중 꺼내 든 게 무역법 301조인데요. 당국이 조사를 통해 ‘미국에 공정치 않게 손해를 준다’는 결론만 내면, 언제든 해당 국가에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인데요. 벌써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이 법을 근거로 미국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요?
<질문 3-1>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만 기습적인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정부와 기업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정부는 연속해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는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4-1> 현실적으로 정부가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는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당장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무효라고 판결이 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일텐데요.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기업들이 이제껏 낸 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리긴 했는데, 실제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 미국의 관세 구조 개편으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한국의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곧바로 다른 조치가 이어진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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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