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뒤 20일 백악관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
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더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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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