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할수록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에는 다주택자 압박이 전월세난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 나온 다주택 매물을 무주택자가 구입하면 전세 수요가 그만큼 주는 것이고, 다주택자가 사도 결국 전세를 놓기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임대료가 오를지 내릴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여러 국정 과제 중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 과제”라며 강한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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