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광범위한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자, 세계 각국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는 기존 무역 협정을 재확인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가늠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미 수출품에 대해 19% 관세를 확정 짓는 협정을 타결한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령을 근거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려는 후속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 불안부터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 러시아산 원유 구매 등 각종 지정학적 현안에서 동맹국과 적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입 관세 위협을 무기화해 온 그의 단골 전략에도 제동을 걸었다. 절차가 복잡하고 제한적인 관세 권한만으로도 기존과 같은 즉각적인 지렛대(레버리지)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 관건으로 떠올랐다.
유럽연합(EU)은 15% 상호 관세 대상이었던 만큼 긴급 대응에 나선다. EU 의회는 월요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 합의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당초 EU 의회 통상위원회는 화요일 해당 합의의 비준 절차를 진전시키기 위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농업 박람회 현장에서 “결과의 파급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며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며, 지금은 국제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이지만, (미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낮은 수준인 10%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았던 영국의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로 영국이 얻어낸 철강, 의약품, 자동차 부문의 특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런던 소재 전략 자문회사 플린트 글로벌 무역 전문가 샘 로우는 “영국 입장에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정부 역시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과의 주요 이해관계가 걸린 자동차와 철강 분야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밝면서도, 지난해 타결된 무역 합의의 이행과 관련한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새로 추진되는 10% 관세 직접 적용을 피했다. 백악관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운송되는 다수 품목에 대한 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USMCA 자체가 올해 재검토 대상이며, 워싱턴이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결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USMCA 협상 대표)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멕시코의 대미 수출 가운데 85% 이상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다른 수단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은 데이터센터, 전략 광물 등 비관세 분야를 포함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룰라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그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토요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이번 판결의 함의를 검토한 뒤 향후 전개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 고위 외교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양국이 미국 관세 대응을 공동 조율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워싱턴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추제(설) 연휴로 장기 휴일 중이던 중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희토류, 제트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수출 통제 부문까지 확대한 지난해의 ‘무역 휴전’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과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잃은 상태다.
그럼에도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전략이 향후 몇 주에 걸쳐 시행되는 동안, 이미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기존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의 보편 관세는 화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의 무역 협정 비준을 앞둔 말레이시아 역시 향후 상황 전개를 좀 더 명확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캄보디아는 미국과의 협정 비준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정책 자문사 아시아그룹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파트너(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부분의 아시아 파트너는 향후 몇 주간 파장을 따져보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양측이 영향과 후속 조치를 정리하는 동안 기존 합의는 대체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 행정부는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여전히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금요일 6대3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 된 연방 긴급권한 법률을 동원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다수 교역국에 10%에서 50%까지 관세를 부과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의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번에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았는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지만 관세 유지 기간이 150일로 제한되는 등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 강한 추가 조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미국 소비자 수요에 의존하는 수출국들로서는 정책 변화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미 체결된 합의에도 새로운 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힌리히 재단의 데버라 엘름스 통상정책 책임자는 “무역 파트너가 느끼는 불확실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커졌다”며 “이 불확실성이 이번 주말 많은 외국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통해 부과한 관세로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 약 1700억 달러(약 246조원)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장기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환급 절차가 법원에서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법적 기반이 탄탄한 다른 관세 권한을 활용해 비슷하거나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거둔 수천억 달러를 넘어 훨씬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