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휴정을 마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20일) 자정 회의를 소집하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 판결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심리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통한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위헌 결정 시 미 정부는 우리 돈 약 19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환급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선고일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상태로 판결 시점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하는, 이른바 ‘플랜 B’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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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