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계엄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오늘(19일)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정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가 이뤄지는 형사대법정 417호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 등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최종 형량 등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8명에 이르는 만큼 주문까지 2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또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지,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할지도 관심인데 사형이 선고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선포됐는지, 이후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했는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역시 관심인데요.
윤 전 대통령 등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법원 주변 상황도 알려주시죠.
오늘 법원 주변에 대규모 집회 시위가 예고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19일) 법원 청사 주변에는 집회와 시위가 예고돼 있어 법원과 경찰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일반차량들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오늘은 정문 및 북문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해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했고, 집회 시위 용품을 소치한 경우엔 진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오늘 법원 주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와 유죄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 간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일부 보수 단체를 비롯해 한국사 강사 출신의 전한길 씨는 오늘 오후 교대역 부근에서 4천여 명이 참여하겠다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반대 단체 역시 5천여 명의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청사 주변을 차벽으로 세워 경력을 투입해 시위 간 충돌을 막겠단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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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