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생산 전기차만 보조금…보호무역 강화 신호

[지디넷코리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확산에 대응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생산 비중이 70%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 초안에는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국 베이징벤츠오토모티브(BBAC) 생산공장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사진과 무관

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차 구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고,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 이상이 EU에서 생산돼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배터리 역시 주요 구성 요소가 EU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

FT는 초안에서 70% 수치가 괄호로 표기돼 있어 최종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달 25일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응해 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IAA)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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