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유럽 동맹국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할 확대를 압박하면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포린폴리시(FP) 라비 아그라왈 편집장은 지난 14일 ‘나토는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콜비 차관과 대담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콜비 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새로운 세계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 나토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이 우리의 1차 위협’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은 한반도의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발표 이후 콜비 차관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새 NDS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이번 발언은 한국이 미국 측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대북 위협에 맞서 재래식 방어를 강화한 것처럼, 유럽 나토 동맹국 역시 국방비 지출 등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담에서 “‘나토 3.0’을 통해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확립하고 싶다”며 “이 모델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나토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럽은 재래식 방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방비 지출 약속을 나토 사무총장, 각국 유럽 지도자와 함께 이행하면서 뒷받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미국 이익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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