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옳다는 건 안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에선 SNS 중독성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스냅챗 본사 앞 거리에 모인 가족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바닥에 페인트로 적어 나갑니다.
스냅챗을 통한 무분별한 마약 유통이나, 이른바 ‘질식 챌린지’ 등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입니다.
<크리스틴 브라이드/애리조나주 출신> “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잠시 멈춰 서서 이 이름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 생각하고, 변화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등을 둘러싼 SNS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며 영국·튀르키예 등 전세계 40여 개국은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포르투갈 의회도 현지시간 12일 SNS 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파울루 로페스 마르셀루/사회민주당>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독 위험, 유해 콘텐츠 노출, 불법적인 그루밍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달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계정 삭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구글, 메타, 틱톡, 스냅챗 등은 미국에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1,500건이 넘는 유사 소송 가운데 최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출석한 인스타그램 CEO는 ‘임상적 중독’과 잘못된 사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독성 문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SNS 기업이 과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는지, SNS 기업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 개인이 아닌 SNS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국가 단위의 논의가 전세계에서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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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