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규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기존 대출까지 조일 경우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6·27 대책’으로 사실상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역시 ‘9·7 대책’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책 시행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했는데, 당국은 이 부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다주택자의 이른바 ‘버티기’ 구조를 끊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출 연장 제한 조치는 개인 다주택자보다 임대사업자에게 더욱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임대사업자는 기업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만기도 상대적으로 짧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의 길이 막히고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이 맞물리면 임대사업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더 빠르게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대료 상승 등 결국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된다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중략) 주택 임대사업자를 없애는 정책을 하게 되면 주택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전세나 월세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당국이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설 이후 발표될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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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