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청와대 오찬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하면서 취소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허위 증언 혐의는 유죄로 결론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7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봤는데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받은 징역 23년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형량이에요?
<질문 3>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선고 후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옅은 미소를 보였고, 변호사들과 악수 후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에게도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오찬이 무산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는데요. 장 대표의 불참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국힘, 정말 노답’,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썼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질문 4-1> 국민의힘에선 특히 대통령과 오찬을 하루 앞두고 법안 강행처리를 강행한 것을 두고 소위 약속 대련이냐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국회 상임위 운영은 여당의 일인데, 이를 연계시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어요?
<질문 5> 장동혁 대표는 오찬에 불참한 이유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 것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했죠?
<질문 6>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친명계 의원들이 참여했는데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날을 세운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도 합류했는데, 이번 당내 모임 결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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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