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발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들을 오늘(1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퇴장했고,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를 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여당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30분 만에 정회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위는 법을 제정하는 게 목표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끌고 와서 정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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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