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하원의 쿠팡 관련 조사가 한국 정부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한미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백악관 전 당국자가 경고했다.
애덤 패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의회에서 진행 예정인 이 청문회는 한국에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며 “이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의회까지 개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합의를 교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 수 있다”며 “대통령은 단지 무역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인식만 갖고도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쿠팡 문제가 이러한 행태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쿠팡 미국 본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법사위 비공개 증언(deposition)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패러 전 보좌관은 “이러한 문제(기업 불공정 이슈)는 한미간 지속적인 쟁점이었으나 이번 쿠팡 사건이 이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각시켰다”며 “이것이 진정 양국 관계를 훼손할지 앞으로 지켜봐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사태가 까다로운 문제가 된 것은 “거의 모든 수익을 한국에서 창출하고 있음에도 미국에 본사를 뒀다는 점이 그들이 인식되고 평가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양측에 추가적인 역학관계를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비단 쿠팡 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았다는 인식 역시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망 사용료, 앱스토어, 구글 지도 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패러 전 보좌관은 이러한 역학 관계 속에서 “쿠팡 문제는 미국과 한국간 지정학적 쟁점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이들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역 및 관세 분야에서 비용을 높이는 잠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면 한국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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