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주택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몇 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주거 법안에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포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투자자가 단독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보증이나 금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면 입법이 필요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법안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기류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WSJ은 백악관과 의회가 미국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집값은 2019년 이후 50% 이상 올라 최초구매자 다수에게 너무 비싸졌으며, 기존주택판매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집값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크다 보니 의회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교통 허브 인근 신규 건설 촉진 등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주거 대책은 수요를 촉진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회가 단독주택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투자가 금지되는 ‘대형 기관투자자’와 ‘단독주택’의 정의 등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투자 금지가 자유시장과 재산권에 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WSJ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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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