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김성환 기후에너지장관은 지난 9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어떻게든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 말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 부담을 골고루 했어야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탓이 계속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계시별 요금제도를 통해 소위 낮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와 낮시간에 태양광을 많이 쓰는 측면을 고려해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에 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제로 요금 인하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피크시간이 오후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24시간 가동 업장은 별로 득이 안 되는데 그런 업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멀리 있다”며 “지역별 요금제도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정책(전기요금 지역차등제)의 핵심은 전기요금을 차등하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 기업이 인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만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에만 좋은 기업이 몰리지 않고 수도권에 멀리 있더라도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좀 더 저렴한 경상도·전라도 아래까지 갈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정책결정의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과 관련해 “4~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며 “두세 개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지하기로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법적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더욱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참고로 5개 발전사 노동조합에서는 소위 전환을 하는데도 교섭력·협상력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