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선서 역대 최다 의석…단독 개헌발의선도 넘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NHK의 선거 개표 방송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1시 23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465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도 넘는 311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300석)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다만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습니다.

NHK는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주할 수 있는 구도를 갖게 됩니다.

자민당은 이로써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단독 과반 의석을 1년 4개월 만에 되찾으면서 강력한 정권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앞서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1강 체제’를 이어오다가 이시바 정권 때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개표 중간 집계에서 31석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연정 자민·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은 340석도 넘어서게 됐습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은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당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로 개헌안 발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8일 밤 NHK에 출연했지만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또 조만간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 2기 각료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며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총선이 치러지면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 뒤 새로 내각을 구성합니다. 다만 이번 총선 승리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연임이 확정적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20여 석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중도개혁당)은 42석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선거 공시 직전 종전 의석이 167석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참패가 확정적입니다.

이밖에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종전 의석 27석)은 25석을, 극우성향 정당인 참정당(2석)은 12석,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창당된 팀 미라이(종전 0석)는 7석을, 공산당(종전 8석)은 3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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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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