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부처는 지난 4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해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으로 체납자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체납관리단이 운영됐다. 지난해엔 39개 지방정부에서 운영됐다.
앞서 행안부가 지방정부와 공유한 전국 확산 방안은 체납관리단 운영계획, 지방정부 역할, 각종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기간제근로자 총 2만명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2000명, 내년부터 매년 6000명 등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와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개최하며 속도감 있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오는 3월부터 지방정부별로 체납관리단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등 채용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연말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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