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캐나다 남성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나온 것으로, 양국 관계 완화 흐름이 사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캐나다 국적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 사건에 대해 사형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중국과 캐나다 외교 갈등이 사법 과정에 반영된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셸렌버그는 2014년 메스암페타민 222kg을 중국에서 호주로 밀수하려다 체포돼 2016년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 과정에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를 체포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멍완저우는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1028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됐지만, 이 사건은 중국과 캐나다 간 외교 갈등의 핵심 계기가 됐다.
이후 중국 항소심 법원은 기존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명령했고, 2019년 재판에서 셸렌버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은 유지됐다. 중국은 2심제 국가지만 사형 판결은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하급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셸렌버그 측 변호인은 형량 조정이 아니라 재심 명령이 내려진 점에 놀랍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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