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중앙부처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대정신이 담긴 통합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오후 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5차 전남광주특별시 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공동결의문을 통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 지원 약속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전남광주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 한달여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의 열띤 논의와 숙의, 320만 시도민의 뜨거운 기대와 건설적 제안 속에 어려운 쟁점마다 상생과 화합의 대승적 결단을 이뤄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주의의 본산 답다’고 높이 평가한 역사적 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 결실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광주전남의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이 오롯이 새겨진 특별법안이 지금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는 인공지능·에너지·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에 절실한 핵심 특례들마다 수용 불가 입장을 내렸다”며 “대통령께서는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천명하셨건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낡은 관성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설상가상 일부 정치권에서 선 통과 후 개정이라며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안이한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이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지역 미래를 저당 잡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의 목적은 명확하다.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는 것,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공지능 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를 반드시 수용할 것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명문화 할 것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권한 특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9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들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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