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사이버와 인공지능(AI) 안보 규범 논의가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방 분야에서 AI 전력화 속도전이 치열한 가운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세계정치학회(KAWPI)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한 ‘제2차 사이버·AI 외교안보 포럼’이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유준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UN 중심의 사이버 안보 논의 변화를 짚었다. 유 위원은 “기존에 병존하던 논의체들이 통합돼 ‘글로벌 메커니즘’이라는 단일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이 협의체는 기존 합의의 ‘이행’과 개도국 ‘역량 강화’를 양대 축으로 운영된다.
미국 움직임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다. 유 위원은 “미국이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블루프린트 포 액션)을 바탕으로 기술 통제 논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루프린트 포 액션은 지난 2024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REAIM) 고위급회의’ 결과물이다. 회의 참석 96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61개국이 서명 지지했다.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은 군사 분야 AI 관련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았다.
마정목 국방대 국방과학학과 교수는 한국의 ‘국방 AI 전환(AX)’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마 교수는 “한국은 거버넌스와 인프라, 생태계를 중심으로 국방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MUM-T)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특히 미국의 국방 획득 체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복잡한 기존 절차를 개혁하고, ‘레플리케이터’ 같은 신형 무인 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방위산업도 획득과 수출을 통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장영균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 모델 평가 역량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 연구원은 “AI 모델 평가는 단순한 성능 측정을 넘어선다”며 “국제 규범 전쟁 승패를 가르고 정보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장 연구원은 활발한 국제 협력 현황도 공개했다. 그는 “미 국무부, 랜드연구소 등과 기술 교류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술과 정책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국방·외교 분야 전문가들과의 국내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