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압박 배경에 쿠팡 사태와 디지털·플랫폼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통상 마찰을 키워 국익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보는 시각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관계를 오도할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관세 인상 발표 직후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와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쿠팡 사태는 미·중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의 데이터 주권과 유통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다고 지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또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화폐 차르가 “무역 제재, 비자 발급 거부 등 모든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놓았다고도 덧붙였다.
관세 충격의 실물 피해 사례로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25% 관세가 적용되는 동안 7조2천억 원의 관세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며 “통상 협상을 제때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장동혁 대표가 연설에서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언급한 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밴스 부통령은 1월 23일 김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중한 어조로 쿠팡 문제에 대해 문의했고, 김 총리의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오도의 위험이 크다”며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