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도지사 “중앙 재정·권한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주재…”정부에 재정·권한 지방 이양 강력히 요구할 것”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75대 25인 현재의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7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방세 35%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크다.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과 이를 통한 충청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등이 관련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과 관련, “충남대전통합특별시란 이름을 그대로 놔두면 되지, 굳이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하겠다고 하느냐”며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도민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 제기되는 충남 소외론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도는 이날 제시된 도민 의견을 종합 정리해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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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