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행정 통합의 큰 물결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특별 법안에 담긴 교육 분야 관련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교육 자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없는 통합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전 수준 보장이라는 수동적 접근을 넘어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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