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체감 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선추진 과제’로는 ‘노쇼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습니다.
‘AI 첨단 바이오 IP 초고속 심사’는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AI,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매우 늦어지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있다”며 “일상 속의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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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