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해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함을 선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초비상 상황을 맞았다. 다만 이번 인상 조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또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대미 자동차 관세가 15%에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관련 업계의 연간 손실액만 4조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합산 분기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익성 악화라는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미 투자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입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의외였다”며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발언 자체보다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회 절차에 따라 법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련 사안은 제도와 절차에 맞게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의 3천500억달러(507조원)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당시 미국 측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국 국회의 특별법 발의에 맞춰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미 간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 성격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고, 미국은 같은 해 12월 4일 관세 인하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인하 시점은 11월 1일부터였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세 조치가 다시 원상 복귀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기아, 한국GM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GM은 관세 인상으로 다시 철수설에 휩싸일 가능성도 보인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발언과 정책이 매우 즉흥적이어서 향후 전개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최근 관세 이슈는 단기간에 제기된 사안으로, 기존 일정이나 국회 비준 절차와 맞물리면서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M, 쿠팡 사례 등 미국 기업과 관련된 사안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으나, 아직 명확한 의도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등 EU와 여러 국가를 상대로도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어 무역 분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고 부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이 연간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연간 손실 규모가 약 8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율이 15%인 경우 손실은 5조3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가 다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연간 약 4조원의 추가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위원은 “관세 부과 시점이 언제부터 적용될지가 핵심 변수이며, 즉각 시행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과거 고관세 국면에서는 재고 물량으로 어느 정도 버텼지만, 이번에는 이미 재고가 소진된 상태라 충격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인상 폭(10~15%)은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어서,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매출 규모 자체보다는 수익성 악화가 더 큰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가격은 올리지 못한 채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약 4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외교·국방·경제 전반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해결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수출 중심 산업 전반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판매 물량은 현지 생산 체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계류 중인 국회 관련 법안과 제도는 불확실성이 큰 국제 환경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재, 부품,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분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문제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등에서 미국 측의 잠재적 불만 요소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유럽 역시 미국에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이 협력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통보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