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관련 ‘2027~2031 시나리오 검증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시한도 통보했는데 오는 2월3일 오후 1시까지이다.
의대교수협은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교육·수련 여건 자료가 2025년 4월 ‘스냅샷’에 머물러 있고 2027~2031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 검증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현재 공백’을 근거로 정원(장기 변수)을 결정하려면 교육·수련 수용능력과 즉시 실행대책 패키지를 같은 시간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를 요구한 검증자료는 ▲대학별 2027-2031 연도별 학생 규모 시나리오 ▲대학별 교원 현황의 ‘구성‧순증’ 검증(대학별) ▲대학별 교육‧임상지도 가능 인력(FTE) 및 교육시간 ▲대학별 강의‧기초실습‧임상실습 운영계획(2027-2029) ▲임상실습 수용능력(환자접촉 교육) 지표 ▲병원 단위 수련 수용능력(전공의법 준수 포함) 시나리오 등이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의 미제출(또는 불충분 제출) 시 ▲국민신문고 공식 민원(자료공개 및 절차 적정성 검증 요청) ▲국회 대상 공식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상임위/의원실 협조 요청) ▲감사원 감사 청구(절차·근거·자료의 적정성 검증 요청) 등의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