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두고, 국회 무역 합의 비준 지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허위·조작 정보 방지 목적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대해 미국 기업 차별 소지를 문제 삼아온 만큼, 이번 관세 인상 카드 역시 통상 갈등을 넘어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겨냥한 압박 수단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며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 관련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이 설명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무역 합의 체결 이후에도 한국 입법·규제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미국 측은 “자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 규제”라는 입장을 비공식·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거론했다고 알려졌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 이번 사안이 단순 기업 사고를 넘어 투자·규제 환경 문제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 미국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해서도 관세·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 역시 유사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외교·통상 라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밝히며,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