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 배포 자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한미 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언론 배포 자료에서 “이번 NDS는 한국의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기술했습니다.
NDS는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미 한국에서 이러한 전환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 배포 자료김 국장은 또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재조정은 “서반구 밖 지역에서의 미국의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국장은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안보 확보에 주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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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