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업권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역시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다. 은행권은 조건부 제한을 요구하는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청문회 하루 전 가상자산 포괄 입법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시작됐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X를 통해 “최근 48시간 동안 공개된 상원 은행위원회 초안 문구를 검토한 결과, 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에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유자가 송금∙결제∙로열티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한해 보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현행보다 규제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사용자 유치뿐 아니라 거래소 수익 구조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최대 6조달러 규모의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 차입 비용이 상승해 중소∙중견 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중개 기능이 필요 없는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산될 경우, 은행 역할이 축소되면서 존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의 이러한 위기감은 주식, 신용 상품 등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본격화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외에도 가상자산 업계는 클래리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규제 방식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공시 의무 ▲토큰화 증권에 대한 제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 확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업권간 갈등은 상원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커지고 있는 만큼, 상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이자 상원 은행위원장인 팀 스콧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 민주∙공화 양당 동료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모두가 선의로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