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주주 ISDS 중재의향서…법무부 “적극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2일)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국제투자 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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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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