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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육 여건이 어렵다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가 주도했다. 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맹 위원은 “의료법 23조의 2에 따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분석은 꼭 반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현재 정부의 추계 과정에서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 분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수급 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지금이라도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도 “필요한 의사 수 추계는 합리적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해 건강한 수요 공급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며 “실현할 수 있는 의사 추계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가 주도의 자발적이고 투명한 참여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격차 문제는 의사 수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훌륭하고 경험 있는 의사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 등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대 교육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간에 쫓겨 증원을 결정하면 또다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박종환 투쟁위원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발표를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분석이 빠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와 검증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와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동우 투쟁위 부위원장도 “의대 정원 증원은 얼마나 늘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늘리냐가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를 영위하려니 의사 정원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선 의협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단순 의사 증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잘못된 의사 추계는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고 의대 교육에 혼란만 부추겨 또다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