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는데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은 ‘대한민국 대전환’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다양한 정치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해 내란이 종료됐다”고 언급했는데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어요?
<질문 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범여권에선 “사필귀정” 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란 재판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말을 아끼고 있죠?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5> 이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고요.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이 대통령은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영수회담 성사 조건으로 ‘필요’와 ‘유용’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농성장에 보수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방문해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건강이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여당도 아직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는 것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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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