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면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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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