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방송 대담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둔화를 진단하며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규제 구조를 손보고, 경제형벌 리스크를 줄여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공지능(AI) 인프라·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한일 협력 확대 등 새해 경제 화두를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제질서 변화 속 한국 경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올해 대담의 핵심 주제는 ‘성장’이었다는 평가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2%p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력이 있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을 사람의 건강에 빗대 “왜 건강이 나빠졌는지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성장 둔화도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려면 훨씬 큰 힘이 든다”며 “전환이 늦어지면 자본과 인력 유출 등 리소스 탈출이 가속화돼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가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연결된다”며 성장 둔화가 청년층의 불만과 이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면 분배 자원이 줄고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계단식 규제가 존재한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습관을 바꾸듯,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사이즈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적 격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만 사례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 산업(IT)에 집중했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TSMC를 만들었다”며 “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이 고착화된다. 많은 대기업이 유입돼 경쟁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문제도 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아 기업 투자에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 때 예상 수익, 시점, 규모 등을 계산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징역형 같은 형사 처벌이 포함되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과감한 투자 결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협력은 성장을 위한 ‘좋은 옵션’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EU 솅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접근하면 제3국 대상 한일 동시 방문 상품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AI 전략과 관련해서는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로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전용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 만들어 한국만 쓰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AI를 전제로 사고하고 조직하는 ‘AI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기존 벤처 생태계와 구분되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한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수출과 제조업 중심 성장에 더해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담은 정치·외교·경제·문화 4편으로 구성된 신년특집으로 1시간 동안 문답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