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정부가 1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대에 못미치는 방안이라며 대통령 의지에 걸맞는 자치권한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 확보로 당초 국회에 제출된 야당 법안에는 연간 9조원 가량의 재정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막연히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추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재정을 넘겨줄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정부 지원안에는 필요 재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통합시에 주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어느 기관을 얼마나 이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립서비스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조치가 수년동안 없었다”며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통합시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김 지사는 “정부의 방침은 대전과 충남이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며 “전면적인 세제개편 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예타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통합시에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통합 지방정부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행정통합 명칭 부여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에선 이미 대전과 충남이 합의한 대로 ‘대전충남특별시’로 가야 한다고 한 반면 여당에서는 향후 충북 합류에 따른 여지를 둬 ‘충청특별시’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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