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발표에서 복지부는 새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국민 생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때”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 기획 및 집행”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업무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히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 사업들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 및 관계 전문가 등 외부 지적 사항은 보건복지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요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업무보고 결과 발표에서 김국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생명존중 등 기관 간 공통 업무는 서로 연계·협력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논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노인인력개발원, 자활복지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국민에게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하고 별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여러 세부전략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상진 질병청 기획조정관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위기 유형에 맞는 방역과 의료 통합 대응으로 대비·대응·회복의 전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와 감염병 진단 인프라 다각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기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흡기 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겠다”라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및 유전자 검사 확대 등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 지원, 만성질환, 노쇠, 손상 등 비감염성 건강 위협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온열질환 예측정보 제공, 질병관리 빅데이터 통합과 AI 활용 질병관리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을 강조했다. 하겠습니다.
관련해 임승관 질병청장은 정 장관에게 “올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대비·대응·회복까지 상정한 방역과 의료의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보재정, AI 도입, 통합돌봄 정착 지원, 필수의료 중심 의료 안전망 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적정 진료 유도와 관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AI 기술도 여러 건보공단 사업에 도입한다. 엄 기획상임이사는 “AI 음성상담서비스 제공,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 선도적인 AI 도입과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안전한 개방과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민 노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엄 기획상임이사는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산정특례 확대 등 국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업무보고 당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공단 적정진료추진단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해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가 적정화에 대해 정 이사장은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 결과에 따라 상고를 준비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함과 함께 담배 폐해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18년 만에 추진되는 연금 모수개혁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태구 연금이사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이라는 다층 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준비를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며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인재 유치를 위해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추진, 수익률 제고와 기금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40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지역으로 내려올 방안을 마련하고, AI 대전환의 모범·선도 공공기관도 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해 김성주 이사장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4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복지부에 부족 인력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보상 체계 개편 ▲의료 과다 이용 관리 ▲간병비 건보 편입 추진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의료 보상 체계가 개편된다.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서다. 이기신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직무대리는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수가 항목에 보상 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심사평가원은 의료 과다 이용을 관리하기로 했다. 환자 안전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다. 이기신 기획상임이사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와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과다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 진료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화해 과다한 의료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병비 부담을 위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이 이사는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간병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정 장관에게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필수의료가 적절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검사나 시술들을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해 의료 과다이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국가치료제의 경우, 신속한 등재로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기조다. 다만, 약제성과평가 제도로 치료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AI 기반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 취약계층 맞춤 지원, 개인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김정수 경영기획본부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관련해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모형 운영, 위기정보 확대 정교화, AI 상담 고도화, 복지위기 알림, 복지 멤버십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정책 대상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사이버 공격 대비도 준비한다. 김 본부장은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인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께 365일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건복지 AI 클라우드 센터로 복지부 산하기관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장관은 차질 없는 돌봄 통합 정보시스템의 개통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준 원장은 돌봄 통합 정보시스템과 관련 유관기관 시스템 데이터 연계의 중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정책 지원 ▲보건의료 R&D 예산 책임 관리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AI 기반 첨단의료기기 R&D부터 상용화 지원 ▲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을 약속했다.
보산진 홍헌우 기획이사는 “통계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R&D 1조2천억 원과 관련해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AI 신약 등 유망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초고령화 필수의료 등 국제, 국가 난제 해결 극복을 위한 임무 중심 R&D 추진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혁신 제약기업 육성 지원과 AI 기반 첨단 의료기기의 R&D부터 상용화 연계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중심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라며 “버추얼 플랫폼 구축으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협력을 강화해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산진은 오는 2030년까지 보건의료 R&D 2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체감형 대표 기술을 발굴해 유망 기술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