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결론짓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총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일에도 대법원 중요 사건 선고가 예고되면서 관세 정책 관련 판결이 나올지 기대를 모았으나, 결론적으로 관련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하지만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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