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 주도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책·기술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외 모델과의 유사성, ‘프롬 스크래치’ 정의, 외부 가중치 사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쟁의 강도도 커지는 양상이다. 나아가 업체 간 ‘진흙탕 싸움’으로도 번지자 이번 사업에서 국내 독자 AI 정책 설계 방식과 기준 설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이 확산된 것은 ‘독자 AI’라는 정책 목표가 기술적 정의보다 먼저 제시됐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 해 공모 단계에서 해외 AI 모델을 단순 미세조정(fine-tuning)한 파생형 모델을 독자 AI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프롬 스크래치’와 ‘독자성’을 어디까지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AI 연구 현장에서 통용되는 ‘프롬 스크래치’는 일반적으로 기존 모델의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랜덤 초기화 상태에서 학습했는지를 의미한다. 반면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이 개념이 모델 구조, 아키텍처 차용, 모듈 활용 여부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면서 기술적 정의와 정책적 해석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선 이 간극이 이후 논쟁을 키운 근본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평가 기준이 개발 전이 아닌 5개 팀 선발 결과 공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짧은 개발 기간과 제한된 자원으로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요구받은 상황 속에 다수 참여 기업이 오픈소스 생태계와 기존 연구 성과를 일정 부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활용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각 기업의 기술 선택은 현재 독자성 논쟁의 대상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검증이 강화되다 보니 기술적 판단이 정책적·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며 “기술 선택의 맥락보다는 결과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논쟁이 과열됐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논쟁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업 간 경쟁이 국가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해석되면서 기술적 차이보다 독자성의 순수성을 둘러싼 평가가 부각됐다는 점에서다. 글로벌 AI 연구 환경에서는 오픈소스와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안보와 기술 주권 담론이 결합되며 기술 선택 하나하나가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쟁의 본질은 특정 기업의 기술 선택 문제가 아니라 기술 기준과 정책 기준이 혼재된 구조적 문제”라며 “AI 연구 관점에서는 구조 차용과 독자 학습을 구분해 평가하는 반면, 정책 관점에서는 외부 의존성과 통제 가능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독자 AI 사업에서는 이 두 기준이 동일한 언어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혼선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기술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정책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일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정책적 메시지가 강한 선택이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평가되는 상황도 만들어졌다. 업계에선 이번 논쟁이 ‘유사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를 넘어 무엇을 기준으로 독자성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1차 평가를 계기로 독자 AI의 기준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단순한 성능 지표나 선언적 독자성보다 가중치 통제권, 설계 역량, 비용 효율성, 장기적 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쟁이 한국 AI 산업에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독자 AI의 정의와 정책 목표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술 논쟁을 도덕적 공방으로 몰고 가기보다 정책 목적과 기술 현실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며 “이번 독자 AI 논쟁은 개별 기업의 성패를 넘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AI 주권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